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군산고용위기 극복과 전북도민에게 이익 되도록 전면 보완돼야 군산출신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자칫 대기업을 위한 잔칫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김종식, 문승우, 나기학, 조동용 의원은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업체 의무참여 비율 40%가 실질적인 지역업체 참여로 이어져서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대원칙인 지역상생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지난해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로 출발됐으며, 현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시행자 모집공고가 7월 1일이면 공모접수 마감이 되고 7월 11일 우선 협상자 평가를 거쳐 결정이 난다.

  이들 의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자 모집공모 과정은 총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어 지역사회의 반발이 심하다”며 “군산지역 건설 및 전기사업 업체가 사실상 ‘패싱’되고 있으며 전북 소재의 아주 소수 기업만이 대기업에 끌려가면서 참여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기업 40% 참여에 대한 애초의 취지는 군산고용산업위기지역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전북 지역의 도내 업체에게 실질적인 경영이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대다수 지역기업 참여가 2~3개 기업을 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업체 참여라는 말이 무색한데다 심지어 지역기업이 ‘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 5월 2일 공모사업 공고를 냈다가 28일 변경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지질조사 등 참여기업들의 요청에 의한 변경이라 하지만 특정업체를 봐 주 기 위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8일 변경공고에는 자기자본비율(일명 에쿼티) 20% 항목이 슬그머니 추가되기도 했는데 자기자본비율 20%라는 조건은 대기업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역업체에게는 사실상 결정적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들 의원들은 “현재 새만금 태양광사업 참여와 관련해 무리한 신용율 적용과 태양광매출 결과 요구도 지역의 중소기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대기업에 준하는 전북지역 1군 건설업체만 참여하고 대다수 지역기업은 하도급 참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동용 의원은 “전북도와 새만금 태양광 민관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진정한 도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엄중한 책임감을 갖아야 한다”면서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를 지역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공모사업 평가위원 모집 및 운영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해야 하며, 자기자본비율 20%, 신용도 및 매출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해서 지역중소기업의 참여조건을 보장함으로서 태양광사업이 군산고용위기 극복과 전북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전면 보완할 것을 새만금개발공사와 전북도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