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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신·배형원·김경식·설경민·김영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어져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13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19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19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향토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촉구 건의문’,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위한 결의문’, ‘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결의안’ 채택과 김중신·배형원·김경식·설경민·김영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신영자 의원이 제안한 ‘향토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국회,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신 의원은 “우리지역 경제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군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주)동우팜투테이블이 최첨단 설비를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새만금개발청에 입주를 요청한 바 있지만 새만금개발청이 과도한 규제로 입주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조성중인 30만평의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는 투자기업들의 수요가 많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주를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안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방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정의당 대표에 송부했다.

한안길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미 공군 군산비행장은 1947년부터 현재까지 미군이 70여년에 걸쳐 사용중에 있지만 미국에게 우월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이용해 그동안 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 기름유출, 고엽제 살포, 시민의 재산권 등 우리 주민들이 입고 있는 심각한 피해에 대해 해결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경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실, 전북도, 중소기업 중앙회, 이마트 노브랜드 본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송부했다.

김 의원은 “이마트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들이 온갖 탐욕과 횡포로 법망을 피해 직영점 사업이 아닌 편법 꼼수를 부려가며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신청하고 영업개시를 예고해 우리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5분 발언도 이어졌다.

김중신 의원은 “군산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어린이 전용공연장, 어린이 전용수영장, 어린이 체험 숲 공원, 어린이 맘껏광장,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등 어린이들을 위한 모든 시설이 다 갖춰졌지만, 폭염과 미세먼지, 산성비를 피해 실내에서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없다며 군산시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형원 의원은 “역사는 시대를 반영하는 철학으로 군산지역의 다양한 역사를 통해 군산인 의로서의 다양한‘삶의 철학’이 후손들에게 교육되도록 해야 한다며, 군산시는 군산역사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군산역사연구자와 교육계 인사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교육교재가 개발·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수 의원은 “군산은 예부터 금강을 사이에 두고 충청남도 장항과 마주하며 강을 따라 죽성포, 궁포, 서포, 등이 있고, 설림산, 점방산, 월명산 등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시내를 감싸고 있어 곳곳에 아름다운 풍경이 많아 선조들은 군산 팔경이라 칭했으며,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모습과 계절변화, 함께 노동하는 사람들의 풍경이 여덟 개의 한자 성어로 표현됐다”며 “남아 있는 군산팔경을 찾아 관광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경민 의원은 “시 행정의 모든 행위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법을 통해 얻은 권한으로 행정사무행위를 통해 통제하고 제한하며 실행하는 것이나, 군산시는 지난 5년간 225건의 소송에 이어 올해만도 벌써 41건이며, 특히 발전 사업이나 폐자원시설, 소각 시설 등 환경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인허가의 행정은 시에서 직접 판단과 결정이 가능한 사안일지라도 소송의 결과에 명분을 찾고 시민사회단체와 반대의 여론과 비난을 피하는 군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일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인 군산시의 도시가스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도심의 주거 밀집지역은 약 94%대에 비해 농어촌 지역은 약 10%대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 10월경 도시가스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촌지역과 도심 오지지역의 도시가스를 원활하게 보급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 2019년 현재 단 한건의 도시가스 보급 배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리더자와 실무자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동완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 정례회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반기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며“이번 정례회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현재 군산시가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합심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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