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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예정된 5년제 건축학 중심의 건축사자격제도 운영을 앞두고 다양한 건축교육제도에 대한 미반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방비하고자 건축계 관계자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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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김관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축교육과 건축사자격제도’를 주제로 2019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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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는 김관영 의원을 비롯해 임재훈(바른미래당), 송갑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현수 대한건축학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국토부 등 관련 단체 및 기업체 관계자와 대학 교수, 학생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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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한건축학회 4년제건축교육위원장인 문창호 군산대 교수가 주관해 건축교육 및 건축설계 분야 관계자들이 최초로 한 자리에 모인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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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위원장의 개회에 이어 김관영 의원 및 이현수 회장의 환영사, 각 당 국회의원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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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를 주관한 문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특정 학제 졸업생에게만 응시를 허용하는 건축사자격제도 시행은 해외나 타 분야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배타적인 규정으로 기존 제도 및 기성 건축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는 제도”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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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김관영 의원은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는 공공건축의 가치 실현을 위해 건축교육과 합리적인 자격제도의 운영이 중요하므로, 특히 지방대학은 지역 활성화와 균형 발전의 중심이므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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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교육 현황과 건축사자격 제도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손승광 대한건축학회 4년제건축교육위원회 부위원장(동신대 교수)의 발표에 이어 남해경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경석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 신동규 대한건축학회 전문대학교육위원장(경기과학대 교수), 안창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경기대 교수), 박원근 대한건축사협회 미래전략단장의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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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를 대표하는 패널들은 차례로 경과조치 후 내년 시행을 앞둔 자격제도 현황, 다양한 건축제도 및 건축사자격제도의 연계 필요성, 건축계 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대의 건축교육 현황, 실무 중심 5년제 건축학 교육으로 인한 건축의 학문적 영역 축소 문제, 건축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4년제 출신 건축사보의 미래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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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이후 진행된 토론회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특정 건축교육에 치우친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정, 제도 시행에 따른 피해자 구제방안과 건축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관련 해외사례 소개, 건축 분야에서 전문 인력 수급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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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를 주관한 문창호 대한건축학회 4년제건축교육위원장은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에게만 부여해 4년제 건축학 및 건축공학, 전문대학 건축 전공 학생의 건축사자격 시험 응시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규정의 배타성과 현실적인 건축 전문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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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준 5년제 인증 건축학은 모두 61개 프로그램 2,622명 정원 규모이다. 79개 대학 3,045명 건축공학, 28개 대학 1,056명 4년제 건축 전공, 37개 2,384명 전문대 건축전공자들과 함께 현재 기존 학제에 따른 건축교육 후 건축설계에 종사하고 있는 5만5,000여명의 건축사보가 불합리한 건축사자격제도 시행 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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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권 침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과 국토의 균형 발전 저해, 한국 건축계의 인력구조 약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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