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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사업이 군산의 고용위기 극복과 전북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도록 전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출신 김종식·나기학·문승우·조동용 전북도의회 의원들과 전기공사협회 군산시협의회 회원사들은 24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사업 모집공모 과정에서 군산지역 건설과 전기사업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 태양광사업 민관협의회에서 지역 업체 참여방안에 대해 의제를 선택했고,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하게 개선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사업 시행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원칙적인 얘기만 일삼고 대기업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기업과 발전사가 추진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대다수 지역 업체 참여가 2~3개 기업을 넘지 않고 있다는 말이 파다하다”며 “지역 업체의 참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고, 오히려 지역 업체가 ‘을’이 되고 있어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공모사업 평가위원모집 공고 역시 광주·전남·북 국립대학교수로 제한해 홍보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광주·전남은 전북에 4배 이상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어 평가위원 선정이 지역편중 현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를 지역 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보완 ▲공모사업 평가위원 모집과 운영 공정성 유지 ▲자기자본비율 20%, 신용도와 매출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통한 지역 업체의 참여조건 보장 ▲태양광사업이 군산고용위기 극복과 전북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전면 보완 등을 촉구했다.

조동용 도의원과 전기공사협회 군산시협의회 한 관계자는 “현재의 공모사업은 대기업에 준하는 전북지역 1군 건설업체만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대다수 지역 업체는 하도급 참여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업체에게 무리한 신용율을 적용하고, 태양광 매출 결과를 요구해 지역의 중소기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말아야 하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이 하도급으로만 공사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지난해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로 출발됐으며, 현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시행자 모집공고가 7월 1일이면 공모접수 마감이 되고 7월 11일 우선 협상자 평가를 거쳐 결정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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