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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재산권 침해할 수 있다’ 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 예상

 

  군산지역에 무차별적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 군산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제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조례 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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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세 의원(다선거구)은 오는 29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농지이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 편법 설치를 예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농지이용시설을 이용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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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토지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기존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개발행위를 먼저 받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태양광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축사 등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을 지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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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버섯재배사 등은 개발행위가 아닌 건축행위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지붕 위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정주여건 훼손 등으로 인근 주민과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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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편법이 이어지자 이한세 의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농지이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 편법을 예방하고, 기존에는 없었던 마을과 주택 등에 대한 거리가 제한된다. 다만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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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물 사용승인 후 2∼3년이 지난 후 전기사업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를 해야 하며, 3년간의 영농기록(농산물 판매 관련서류)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주요도로와 주택, 하천, 저수지, 공공시설, 문화재 등과는 150미터에서 500미터까지 떨어져 있어야하며,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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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자칫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추후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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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세 의원은 “농지이용시설을 이용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농촌지역의 주거와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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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중 규제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축사 또는 신규 축사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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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농지이용시설을 이용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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