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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암동주민센터 신축 부지 예산 낭비 ‘논란’

시의회 행복위서 시 소유의 나대지 부결…대체 부지 주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9-09 11:04:36 2019.09.09 11:04:3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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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의원 “지역경제 어려운데 수 십 억원의 혈세 부담” 


▲김영일 의원
 

 

  경암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부지 선정에 있어서 군산시 소유의 나대지를 놔두고, 평당 수 백 만원을 호가하는 땅에 주민센터를 지으려 하고 있어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영일 의원은 지난 6일 폐회한 군산시의회 제22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경암동 주민들의 숙원인 새로운 주민센터 신축을 통해 복지․행정․문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1안)을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됨에 따라, 수 십 억원이 더 들어가는 대체 부지를 선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열린 제218회 임시회에 군산시가 경암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 부지 선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행복위에서 부결됐다.

 당시 행복위는 시의 나대지가 큰 도로변 인접지역이라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외각으로 치우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다수의 의견으로 부결시키고 다른 부지를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당초 시가 경암동주민센터 신축부지로 낙점한 곳은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앞 나대지로 대지면적이 4,413㎡(1,337평)에 달한다. 시는 이곳에 연면적 1,425㎡의 3층 규모로 39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며, 건축비에는 시 소유의 나대지여서 땅값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부결하고, 대체 부지를 요구함에 따라 시 소유의 나대지가 아닌 개인 소유의 부지를 수 십 억원에 매입해야할 처지에 놓여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시는 시의회의 이 같은 요구에 따라 2안으로 경암동 모 교회 인근의 부지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부지는 시가 맨 처음 낙점한 나대지(4,4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99㎡(635평)에 불과하지만 감정예상가가 1㎡에 100∼150만원(1평당 300∼400만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두 부지에 대해 약식 비교를 해본 결과 크기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음에도, 별도의 부지 마련을 위해 시가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25억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두 곳의 부지 장단점을 살펴보면 1안이 2안에 비해 청사 공간과 주차 공간이 넓고, 주변 환경의 적정성이 우수한데다, 수 십 억에 달하는 예산 절감 등에서 절대적으로 합당하다”고 밝혔다.

 김영일 의원은 “행정을 집행하면서 모든 의견의 뜻과 입장을 최대한 감안해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실적으로 모든 동민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어려움에 처한 군산경제 위기 속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군산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고통을 이겨내는 데 쓰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1안에 대해 부결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2안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며 “시 소유의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앞 나대지를 공매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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