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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조속히 실현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됐다.

전북도의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17일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부모와 가족이 82%였고, 활동지원사 같은 공적돌봄 제공자는 14%에 불과했다.

다시말해,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가족이 평생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가족 중 누구 한 명은 직장 생활과 여가, 가족행사 등 일체의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식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예산도 전년도와 비교하면 세배 이상 증액했다”면서 “하지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종합대책이 질소봉지에 담긴 과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질적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조속한 실현과 관련한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가 구체적 실행계획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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