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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애초부터 무리한 수주량 근거로 재가동 약속

  김관영 국회의원(군산․바른미래당)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연내 가동이 성사되지 않으면, 입주계약 해지 등 초강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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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2010년 8척을 수주해 선박건조에 들어간 지 8년여 만인 2017년 7월 가동 중단에 들어가,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망치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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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에 들어간 이후, 지역사회는 지속적으로 현대중공업과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수주량이 부족해 가동할 수 없다고 하고, 정부는 부품업체의 업종전환과 실직자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본질적인 해법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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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2016년 글로벌 조선경기의 급락이라는 외부요인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불거진 국내 조선해운업의 쇠퇴였다. 해양플랜트사업에서 크게 실패했던 국내 빅3 조선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는 이 시기 크게 휘청거렸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현대중공업의 조선 3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현대미포 조선소)의 수주량은 64척, 59억불에 그쳤다. 직전년도 160척, 124억불 수주량에 비하면 반 토막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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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한동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현대중공업 3사의 수주량은 이듬해 회복세로 돌아섰고, 회복세는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지난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현대중공업 3사의 평균 수주량은 158척이었다. 수주량이 크게 높았던 2013년(319척)과 크게 낮았던 2016년(64척)을 제외하면 145척 정도였다. 직전 2년간의 수주실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148척, 2018년 163척으로 이전 7년간의 평균 수주실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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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은 조선소의 일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주잔량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대중공업 3사의 수주잔량 평균은 939만9,000CGT다. 2016년 595만2,000CGT로 바닥을 쳤었는데, 2018년 1,114만5,000CGT, 올해는 8월 기준으로 975만6,000CGT로 이미 2010년 이후의 평균 수주잔량을 넘어섰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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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량과 수주잔량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과연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가동할 여력이 없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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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국회 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대중공업 재가동과 관련된 질의에 현대중공업이 70척 이상의 수주가 있어야 군산조선소를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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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과거 실적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의 이런 입장은 현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군산조선소가 문을 연 이후 현대중공업만의 수주량이 70척이 넘었던 것은 85척을 수주한 2013년 단 한해뿐이었다. 그 해 현대중공업 3사의 수주량은 319척이었다. 역대 최고수준의 호황기에나 가능한 수치를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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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비치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차일피일 미루는 데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산업단지공단은 군산조선소가 실제로 가동을 중단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서야 ‘산집법 위반에 따른 공장가동 촉구 및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비록 기업 경영활동에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할 순 없지만,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행위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온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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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의원은 “어느덧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지, 2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다”며 “앞서 수주량 통계에서도 봤듯이 현대중공업 역시 수주여건만을 핑계로 군산조선소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정부도 더 이상 기업만 쳐다볼 게 아니라, 정부의 권한(입주계약 해지 등)으로 군산조선소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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