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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예산 8,007억 재정전환은 오는 12월 말 확정될 것으로 예상

 

  새만금신항 중 재정 전환된 잡화부두 2선석에 대한 준공 일정이 당초 오는 2025년 12월에서 2024년 10월로 1년 4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한 새만금 북측방파호안 완공시기도 1년 4개월, 항로준설 및 매립사업 완공시기도 3년 7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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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민자예산 8,007억의 재정전환은 이르면 오는 12월 말 변경고시 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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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확인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신항만 2선석 사업기간 단축과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비용 민자예산을 재정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장관의 답변 이후 담당공무원이 저의 사무실로 와 후속 조치계획을 보고했다”며 후속조치 계획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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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의원은 첫 번째로 “재정 2선석 배후에 있는 북측방파호안공사를 1년 4개월 단축해 오는 2021년 9월에 준공하기로 확정한건가요?”라고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장관은 “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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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박 의원은 두 번째로 오는 2022년 10월에 계획돼있던 항로의 준설 및 배후단지 매립을 2020년 1월부터 즉시 시작하는 것으로 3년 4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조기추진계획 사실을 확인한 후, “항로준설을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배후의 호안 안쪽에 매립하는 것은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적절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치하하자 장관은 “네 그렇습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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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박 의원은 추가로 “내년 예산에 공사비를 1억이라도 반영해 놓으면 내년 안에 업체선정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4개월 이상 단축이 가능하게 된다”고 일정을 더 당길 수 있다며, “해수부가 추가적인 기간단축을 위해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라”고 독려하자,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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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세 번째로 접안부두 두 석에 대해서 사전절차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으로 단축계획을 낸 것을 확인하며, “추가로 국토부와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절차를 더 단축할 수 있는지 해수부와 함께 협의하고 측면에서 강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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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박 의원은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조성 민자예산 8,007억의 재정전환 문제를 언급하며, “해수부 입장은 3월 이전에 수정고시 하시겠다는 거죠?”라고 물으니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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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박 의원은 “8월에 고시한 항만기본계획 중 새만금신항만의 단계별 투자계획의 민자로 돼있는 부지조성비 8,007억을 정부재정으로 변경해 고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만 하면 되니 올해 안에 마무리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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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해 장관이 “항만정책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대답하자, 박 의원은 “사실상 기재부와 협의만 끝나면 되지 않느냐”며 올해 안에 수정고시 하라고 주문했고, 장관은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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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대화로 박주현 의원은 “새만금신항의 재정 2선석 접안시설 뿐 아니라 항로준설과 북측호안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서 새만금신항 조기추진을 확고하게 가시화시킨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배후부지 8007억원을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내년 3월까지 미루지 않고 연말 안에 끝내도록 최대한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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