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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의원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반토막 난 전북 수산업을 되살릴 방안을 국감을 통해 이끌어내 지역 어업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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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사업으로 전북 지역 수산업기반인 총 어선 톤수가 지난 2018년에 1만5,911톤으로 방조제 착공 직후인 1992년의 총 어선 톤수인 3만1,029톤에 비해 48.7%가 감소했고, 전북 지역의 수산물 생산량도 지난 2018년에 7만7,800톤으로 방조제 착공 시점인 1991년의 생산량인 13만4,819톤 보다 42.3% 감소했다. 전북의 천해양식업도 새만금 사업 직전에 생산액이 급증하다 방조제공사로 인해 완전히 주저앉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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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박 의원은 반면 “어업환경이 비슷한 충남의 수산업생태계는 오히려 발전했는데, 전북도 새만금 사업이 없었다면 수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엄청난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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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인해 추정되는 전북 수산물 생산 손실액이 7조3,500만원 정도인데 이를 지난 2015년 수산업 생산유발계수인 1.88에 대응해 보면 수산업 관련 산업까지 모두 13조8,000억원의 손해가 전북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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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방조제 공사 직후 새만금 지역 어업인들에게 어업권 보상이 이뤄졌지만 보상은 모두 1만2,579건에 4,353억원으로 어업권 건당 평균 3,460만원에 불과하다. 현재 새만금 지역의 수많은 어업인들이 생업 터전을 잃고 인근 도시에 이주해 일용직 등을 종사하면서 새만금 사업 이전보다 소득수준이 30%~40% 낮아진 수준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새만금 지역 내 11개 어장 중 8개가 폐쇄됐고 3개의 대체어항이 개발됐다. 이 대체어항들이 수용해야할 어선 척 수는 871척인데 실제 3개 항에서 수용 가능한 어선 척 수는 488척 밖에 안 된다. 388척이 부족하다. 피폐해진 전북 수산업을 위해 확장공사 계획이 있는 가력항을 제외한 나머지 신시, 비응항들도 확장․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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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시 되짚어보고 꼭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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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의원은 “새만금 사업이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한 개발속도로 전북도민들에게 좌절만 안겨준 것으로 모자라 전북의 수산업까지 반토막 냈고 관련 손실만 수십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새만금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됨에 따라 새만금 지역 어민들의 어심(漁心)만 속절없이 타들어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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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새만금 지역 내 대체어항을 확장과 함께 새로운 어항 개발이 필요하다”며 “전북 수산업을 되살릴 방안과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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