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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딱지만 떼는 게 능사인가?

김경식 의원, “부족한 주차공간 마련보다 손쉬운 단속에 적극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11-13 09:02:51 2019.11.13 09:02:5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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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 전 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 통해 개구리주차 등 확대해야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대책마련은 뒷전인체 불법주정차에 대해 딱지만 떼는 게 능사인지 궁금합니다. 소통으로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군산시의 행정의 단면이 아닌지 의구심까지 듭니다.” 나운동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의 호소다.  


 군산시가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한 대책 마련보다는 손쉬운 단속에만 적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식 시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내 전 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산 관내 대부분 지역이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나운동과 수송동, 중앙로 등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차량이 몰려 부득이하게 불법주차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문제는 시민들의 준법정신 차원이 아니라 행정이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군산지역 중 비교적 차량운행이 많은 곳은 어김없이 불법주차 차량과 단속차량의 숨바꼭질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다.


 수송동과 나운동은 물론 최근 들어서는 조촌동 롯데몰 인근 등의 경우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법주차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또 극동 주유소 사거리에서 근대역사박물관으로 이어지는 대학로의 경우 군산의 동맥과 같은 도로지만, 증가한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뾰족한 대책마련 없이 주차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인근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다 최근 들어서 개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있어 이웃 간의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주차 1면에 약4,000~6,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산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쪽방향 또는 일명 개구리주차 허용 구간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김경식 의원은 “주정차단속과 관련해 대부분의 도로 주변 상가와 동네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심지어는 주차단속 문제로 영세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가 관내 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차량 흐름 등에 방해를 받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 개구리주차 등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 행정이 시민들의 바람과 다른 행정이 아닌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한쪽방향 또는 개구리주차 허용 구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하며, 도로의 선형 등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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