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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형식적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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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송미숙 의원은 지난 19일에 열린 군산시 산업혁신과에 대한 행감에서 유망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 선정기준 완화와 중복지원 방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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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풍부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시의 신규 사업으로 도내 지자체 중 군산시가 최초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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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26일까지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했고, 4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2차례에 걸친 강소기업 성장위원회를 통해 10개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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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선정된 10개사는 시로부터 3년간 매년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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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산업혁신과장에게 강소기업의 의미를 물으며 “올해 선정된 유망강소기업 10곳 중 강소기업이라 볼 수 없는 중견기업이나 업체들도 있어 이로 인해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선정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중견기업보다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들을 선정해야 이 사업의 실효성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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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선정기준 중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군산시 내 본사(공장)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해야한다고 명시돼있지만, 본사가 지역 외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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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송 의원은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산지역 공단에 많은 기업이 있지만, 지원받는 곳은 1년에 3~4개씩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하나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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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송 의원의 지적대로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망강소기업으로 선정된 10개 기업 중에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 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원을 받는 곳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다수의 기업은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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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산업혁신과장은 “유망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 중소제조업체 핵심인력 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사업마다 각자의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당성 여부를 파악한 뒤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번 행감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여러 기업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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