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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가 군산지역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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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일부 농업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등기이사 등이 여러 법인에 소속돼 돌아가며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중복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전체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관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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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열린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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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이한세 의원은 “특정인과 가족명의의 한 농업법인의 경우 정부와 군산시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돌아가며 받고 있다”며 “보조금도 엄연한 세금임에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며, 이처럼 지원된 일부 농업법인의 중복사업비는 즉각 회수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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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또 “군산농기센터 내에서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사업에 대해 중복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일로 즉시 ‘보조금 관리 지원시스템’ 등을 도입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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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식 의원도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많다”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여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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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신 의원도 “군산농기센터가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심사하는 과정이 허술해 특정 법인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보조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온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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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수 의원은 “농업법인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선의의 피해가 적지 않다”며 “사업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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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시의회가 행감을 통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개선을 촉구하는 이유는 한해 200여개에 달하는 보조금 사업 중에 전체 460곳의 농업법인 중 60곳 가량의 농업법인이 예산을 지원 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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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조금 관리 지원시스템’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특정법인․특정인의 중복지원 등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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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시의한 관계자는 “일부 보조금사업의 경우 지적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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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전체적으로 보조금사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보조금 관리 지원시스템’ 등도 도입해 좀 더 투명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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