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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억5,000→2019년 6억8,600→2020년 11억4,700

  군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유기동물 관련 예산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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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군산시의회 2020년도 첫 회기인 ‘제224회 임시회 군산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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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올해 유기동물과 관련해 11억4,000여만원을 세웠다. 이는 전년도 7억원에 비해 무려 5억원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정 의원의 지적대로 이 추세대로 예산이 지원될 경우 머지않아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을 포함한 상당수 의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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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의 증가세와 함께 유기동물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특별한 규정과 규칙을 세우지 않고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속적인 예산 증가가 불가피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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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시는 올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등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이유로 유기동물과 관련해 A업체에 6억9,000여만의 예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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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업체에 지원하는 예산 중 절반이 넘는 3억7,800만원이 ‘유기유실동물 보호센터 근로보상금’이라는 명목의 인건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2억9,000만원, 유기유실동물 포획비 2,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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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별도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위해 두 곳의 동물병원과 계약을 맺고 1억5,000만원을 들여 중성화 수술을 한다는 계획이며, 입양동물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비로 9,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유기유실동물 치료 및 중성화 시술비용으로 1억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계약에 따르면 길고양이 한 마리 중성화 수술에 약 30만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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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 같은 유기유실동물 보호 등을 위한 예산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금처럼 지원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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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시가 A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과 중성화 수술을 위한 예산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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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지난 2018년 처음 유기동물보호를 위해 A업체에 지원한 예산은 1억2,0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에 3,00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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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난해에는 A업체에 유기동물보호에 1억9,200만원과 유기유실동물 및 보호비 1,500만원에다 인건비 2억7,300만원을 지원했다. 여기에다 고양이 중성화에 1억6,000만원이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올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더 증가해 A업체에 유기동물보호에 2억9,000만원과 유기유실동물 포획비 2,255만원, 인건비 3억7,800만원을 지원했다. 여기에다 개와 고양이 중성화에 2억8,200만원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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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의원은 “사회적으로 반려동물들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견과 길고양이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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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유기동물 관련사업이 올해로 3년차여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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