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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식(군산2·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은 2일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과 전북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도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학부모 부담경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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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9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1순위는 바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였다면서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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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돼야 할 학교급은 유아교육이었으며, 한정된 교육재정을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곳 역시 유아 보육과 교육의 무상화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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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유아교육 선진화와 유아학비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단계적으로 도입됐고, 2016년부터는 정부가 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위해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했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큰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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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주장은 유치원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유아의 약 72%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정부가 누리과정비로 월 29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월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26만4,869원이라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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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가 전국적으로 밝혀지면서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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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물론 정부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을 밝혔지만, 단순히 단설유치원 몇 곳이 늘어나는 것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라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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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그는 “지금 당장 매달 유아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 언제 설립될지 모르는 국공립유치원을 기다리기 보다는 학부모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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