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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재원…기존 문화‧예술단체 ‘옥상 옥’ 우려 목소리 높아

▲지난해 열린 군산시간여행축제(군산시청 제공) 

  (재)군산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연간 수 십 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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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열린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시켰다. 군산문화재단 설립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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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산시의 문화사업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군산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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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에 따르면 군산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전통문화산업 진흥 및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국가·전라북도·군산시 문화시설 위탁 및 문화사업 운영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군산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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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군산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 시 출연금과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실상 시가 출연한 예산으로 재단을 운영하게 된다. 이 조례에는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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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앞서 열린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기에 앞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먼저 예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당장은 공무원 파견 등으로 재단을 운영할 경우 단 한 푼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동료 의원들은 “당장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연간 수 십 억원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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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시가 내년에 재단이 설립되는 것을 가정으로 사업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산출한 결과 자본금 5억원에 연간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은 사실상 시 출연금과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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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을 제외하고 1차년도인 2021년 20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 22억, 2023년 25억, 2024년 27억8,000만원, 2025년 30억원 등 5년에 걸쳐 125억5,800만원 거의 대부분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꾸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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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또 있다. 군산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기존 군산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과 예산지원 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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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재정으로 유사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상당수가 군산문화재단에 흡수되거나 예속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자칫 ‘옥상 옥’이 될 수 있다는 게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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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서동완 의원은 “지역에 군산문화재단이 없어서 국가 공모 등을 통해 사업을 따와도 전북도를 경유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역에서 열리는 예술행사 등도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진행함에 따라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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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산의 경우 시가 인근 지자체 중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이는 과대한 면이 적지 않다”며 “다양한 사업과 공모 등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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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군산문화재단을 설립해 지역의 문화를 창달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의 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써는 재단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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