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종식(군산2·교육위) 도의원은 지난 27일 전북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단설유치원 특수학급은 지난 2018년 14개에서 올해 25개로 11개 학급 증가, 유아 수도 50명에서 88명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단설유치원의 특수교육예산은 상당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 25개 단설유치원이 책정한 특수교육예산은 5,600여만원으로, 2018년 도내 20개 단설유치원의 관련 예산 1억600여만원에 비해 2년 동안 5,000만원이나 줄었다.
김 의원은 “단설유치원의 수가 늘고 학생이 증가했음에도 관련 예산은 왜 감소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간 정부와 전북도교육청의 무관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큰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군산에 설립예정인 가칭 미성유치원의 경우 2개의 특수학급이 설립될 예정으로, 군산지역의 특수교육 대상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보통보다 한 개 학급을 늘린 수준”이라면서 “특수학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수요를 파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군산지역 특수교육 대상 유아 중 21명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이 중 8명만이 특수학급에 배치된 상황으로, 학생 5명은 특수학급이 없는 공립유치원에, 나머지 8명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는 2021년에 개설될 단설유치원의 특수학급의 수요는 13명으로 보고 4개의 특수학급이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식 의원은 “특수교육 유아에 대한 수요조사도 없었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설명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과정도 전혀 없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정책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