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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한 명당 500만원씩 1억1,500만원 정책개발 예산 책정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의원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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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의원들이 전문성 등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의원 연구단체 운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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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의회는 의원총회를 열고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을 목적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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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시민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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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3인 이상 중복으로 의원 개개인의 관심 분야나 지역현안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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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원총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모으는 한편, 추후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주제선정, 운영 조례개정 심사, 연구단체 등록 심의 등을 추가로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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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시의회의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 시의회 안팎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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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의원 한 명당 500만원씩 연간 1억1,500만원의 정책개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의원들의 역량강화와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미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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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지만, 특정사안 또는 관심사안에 대한 용역을 통해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예산도 의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예산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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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의원은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 시의회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추후 시민들에게 검증 가능한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의 결과를 도출해 놓아야 하는 부담감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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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현재 시의원의 경우 보좌관이 없는 관계로 정책 개발 등의 한계가 있어서 역량강화 등을 위해 의원들이 관심분야와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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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시의회 안팎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의원 연구단체가 특정사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의원들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연간 수십 건의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부의 용역과 중복되거나 비슷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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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특정사업 등과 관련해 몇몇 의원들이 입맛에 맞게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로 집행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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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김경구 의장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연구단체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실 있는 연구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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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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