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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이 10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의 새만금 사업이 내실 없이 과속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전북도가 지난 2018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3급(부이사관) 단장이 이끄는 새만금추진지원단을 신설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잦은 단장 교체와 합동워크숍 개최, 정책홍보, 인라인마라톤대회, 투자유지 지원 등 행사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는 등 사업내용이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전북도가 새만금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행정의 의지가 드러나는 조직운영과 인사, 예산편성 측면에서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꼬집었다.

특히 “분쟁 소지가 해소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수변 도시조성의 과속 논란도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업부지가 관할권 문제로 분쟁이 일고 있는 새만금 2호방조제 내측인 탓에 차후 행정구역 미획정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절차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이 완료될 경우 지역경제 위기에 따른 인구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군산시가 추가적인 인구유출과 공동화 현상의 심화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재검토와 숙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동용 의원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새만금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개발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릇된 과정까지 묵인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공행정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이제라도 추가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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