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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전담기구 없는 대응이 한 몫” 지적 피하기 어려워

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서도 이긴다는 보장 없는 상황

 최근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안일한 대처가 화를 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산시 등은 거듭 군산을 포함한 새만금 인근 지역주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27만 군산시민은 지난 30년간 ‘새만금=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고,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도 새만금은 ‘희망의 땅’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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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새만금은 김제시와 부안군을 비롯해 전북도와 대한민국의 기회의 땅”이라며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 결정은 지난 30년을 넘게 기다려 온 ‘군산의 희망, 새만금의 기회’가 과연 희망과 기회로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새만금이 어느 한 지자체의 이익이 아닌 개발사업의 성공을 통해 모두에게 희망과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새만금은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와 전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이 함께 번영을 누려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에 새만금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새만금개발청의 이번 결정이 지역의 갈등과 반목, 불신을 키울 것은 자명한 일이며,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분쟁 중인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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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지역사회의 분위기와는 달리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군산시의 요구에 대해 제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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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청장은 최근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 관련 브리핑에서 군산시 등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재검토 요구와 관련해 “새만금 개발 사업이 수변도시 조성 하나뿐이라면 고려의 대상이 되겠지만, 새만금에서 진행하는 많은 사업과 연관돼 있다”며 “사업을 중지하기보다는 진행하면서 이해당사자간에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오는 11월에 매립공사가 시작돼 2024년까지 용지매립․조성이 마무리되고, 이후 상부시설 완공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인구유입은 2029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협의할 시간은 충분하다”며 군산시 등의 요구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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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일까? 김 청장의 지적대로 수변도시 조성을 포함한 새만금 사업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라 벌써 십 수 년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다. 물론 개별 사업은 진행상황에 따라 시기 등이 변동될 수 있지만, 큰 틀의 사업은 이미 예정된 수순을 밟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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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군산시가 시민의 목소리 반영이나 요구사항 등의 관철을 위해서 미리부터 새만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진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이 대목에서 군산시의 대처는 적절했을까? 새만금의 중요성과 함께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분쟁이 예견되자 군산시는 지난 2010년 새만금 전담부서로 5급 사무관이 책임자인 ‘새만금지원담당관’을 신설했으며, 2015년부터는 새만금국제협력과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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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난해 돌연 조직개편을 통해 새만금 관련 담당이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새만금정책계’로 축소돼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만금 사업 전반을 관찰해야 하는 일에 소홀해 질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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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최근 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재검토 또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새만금개발청과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논리에 맞는 정보제공과 대책 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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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의 자료제공은 공보담당관이 맡고, 새만금 전반의 자료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가 맡고 있는 등 단일창구가 없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김제시의 경우 경제복지국 새만금해양과에서 새만금 국제협력 복합단지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 업무를 비롯해 새만금 전략과제 발굴 및 정책반영, 새만금개발 유관기관 업무지원, 관계부처 협의 등 중앙부처 대응, 새만금 농생명용지, 새만금 수목원 조성, 새만금 팸투어 사업 등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에 있다.

  더 큰 문제는 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제시의 경우 새만금 사업에 직접 관여했던 인사들이 시장과 국회의원으로 포진돼 있다는 점도 군산시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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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배 김제시장은 전북도 새만금개발국장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을 지냈으며, 최근 당선된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과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인물로 누구보다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인연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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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새만금을 놓고 정부와 전북도가 눈에 보이도록 김제시에 지원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군산시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지금 당장 조직개편을 통해 이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하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전담기구라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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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한 정치인은 “지금 상황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수질 오염 문제 등을 안고 있지만, 사업이 강행될 경우 군산시의 인적․경제적 유출 또한 불가피할 것 같다”며 “지금 군산시의 대응이나 인적 네트워크 등을 고려하면 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서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상황의 중차대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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