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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위험시설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시도지사협의회, 모든 고위험시설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9-10 11:58:27 2020.09.10 11:58:2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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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이하 시도지사협의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유흥업소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대해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2차 긴급재난금 지원에 대한 건의서를 17개 시도 공동으로 채택해 마련했다.

 이번 건의는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의 긴급 결정과 동시에 시도의 신속한 연대에 의해 이뤄졌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으로 영업이 중단돼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4차 추경안을 논의한 후,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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