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유역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 의원과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지난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선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치권이 해수유통을 반대하던 전북도 등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이들 두 의원은 해수유통에 앞서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상 개발하기로 한 곳은 개발 ▲상류 수질개선사업 지속 ▲농업용수 대안 마련 ▲새만금호 내측 수위를 –1.5m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만금 해수유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새만금 호 수질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해수유통을 추진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두 의원의 주장이다.
두 의원은 “지난 20년간 막대한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류수질을 잡는 데는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새만금 담수호는 여전히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다”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금까지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해수유통 이외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며 “지금 같은 담수 형태로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면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현재 새만금 개발사업이 환경부를 비롯해 농식품부 등 정부의 많은 부처에서 각각 사업을 펼치고 있어 사업 탄력이 어렵다”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원활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 총리실 TF를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두 의원의 주장대로 해수가 유통된다면 담수호를 전제로 추진된 산업용지와 농생명 용지의 용수 공급문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만, 반면 새만금이 수질논란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정부 정책이 본격적 개발 쪽으로 모아지는 일대 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새만금과 관련해 환경부가 현재 수질대책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이 해수유통을 전제로 정부에 후속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만금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환경단체와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환경부와 전북도 등은 해수유통으로 인한 새만금 부지 축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왔다.
한편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문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다음달 종합대책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