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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지난 16일 제375회 임시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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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음에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하는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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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난해 기준 수도권 유입 인구 중 78.9%가 20대인 반면, 비수도권은 40대 미만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급감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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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그는 여전히 100대 기업본사의 91%, 1000대 기업본사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학, 의료, 공공기관 등의 인프라 또한 수도권에 여전히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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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올해 1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전하면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6년 만에 완료됐지만, 최근 혁신도 발전동력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어 균형발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발전전략에 대한 새로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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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김종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 및 출자한 회사 등 약 489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결단과 시급한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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