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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노랑우산공제 미가입…실질적 도움 안 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주요 지원사업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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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신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폐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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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 중 82.5%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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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지난 4월 20~29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엠에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의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에 참여한 폐업 소상공인 400명을 개별면접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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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 중 7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활용도는 22.7%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폐업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개를 위해 마련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정작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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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의원은 “폐업 최전선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노란우산 공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폐업 등의 이유로 가입을 해지한 공제금 수령자의 45.6%가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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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높은 세금으로 인해 공제금 실수령액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올해 초 공제금을 받은 한 가입자의 경우 총 1,080만원을 납입해 이자가 30만원 발생했지만, 퇴직소득세가 35만원으로 실수령액이 원금보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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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되지 않은 공제금도 1,039억원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폐업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가입자가 1만8,201명, 부금액이 1,039억원(2020년 8월 현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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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기부가 폐업 소상공인 지원 핵심사업으로 꼽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율도 바닥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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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지원자 수는 2만7,968명으로, 국세청이 국세 신고 등으로 파악한 지난해 폐업 건수(85만2,572건) 대비 3.3% 수준이었다. 올해 1~9월 지원자 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에도 지난해 절반에 못 미치는 1만2,86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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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중기부도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폐업 소상공인이 매년 80만명 발생하고 있지만, 지원규모는 매년 1만명 수준으로 수요대응에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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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생존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더욱 꼼꼼한 보호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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