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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송미숙·배형원·김영일·김중신·우종삼 의원 5분 발언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3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 2건 등 총 38건의 안건 심의와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 간담회를 통해 주요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과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상정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영자·송미숙·배형원·김영일·김중신·우종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신영자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인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법률은 만65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돼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며 “군산시가 중증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미숙 의원은 “군산시가 일자리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군산경제에 희망을 준 동네문화카페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1,800강좌 중 1,313개 강좌의 운영이 중단 됐다”며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변화되는 교육 상황에 고려해 임시방편적인 지원금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형원 의원은 “감염병 팬데믹 시대와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군산시의 정책적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정보인프라구축사업을 바탕으로 시민에 대한 외국어교육, 소규모 전문공연, 탁월한 예술가의 배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집중지원방식의 정책지원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인적자원화가 가능하도록 군산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일 의원은 “환경부가 새만금호 수질용역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호는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도 수질을 개선할 수 없다는 최종 용역 보고서 결론을 내렸지만,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그리고 송하진 지사는 해수유통을 시키면 새만금 및 주변의 환경개선 예산을 받을 수 없다는 등으로 군산시민과 도민들을 눈속임하려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신 의원도은 “군산시의 2019년 인구감소 요인을 분석해보면 직업이 48.3%, 주택 28.2%. 교육 23.5%, 그 외 다양한 요인으로 감소했으며, 2020년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보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54가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좀 더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종삼 의원은 “군산국가산업단지에 195개의 공장과 군산제2국가산업단지에 535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으며, 3개의 화력발전소, 폐자원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산업체들이 다수 들어와 있어 오랫동안 공해로 주민들은 환경오염 피해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지구로서 해수의 상승으로 침수를 겪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은 최하이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길수 의장은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인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한다”며 “이번 임시회가 단순한 업무보고가 아닌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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