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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더불어민주당‧군산2) 의원은 지난 23일 전북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군산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과 우려를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군산지역 중학교의 단일학군 개편과 속도감 있는 학교신설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군산지역은 지형적 특성에 따라, 중학교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한 측면이 있지만, 여기에 특정 학교를 선호하는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원거리 통학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학교 신설을 위해 지난 2015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심사를 6회나 받아 2018년 겨우 이전신설로 승인받았지만, 2년이 지난 현 시점에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군산지역 중학교는 단일학군으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에 군산교육청은 2015년 군산대에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40%가 원거리 학교에 배정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학군제 개편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놓고 군산교육청은 동과 서로 학군을 구분할 경우 그 경계에 있는 학교가 많아 구분에 따른 실익보다 민원이 많을 것이라는 이유로 개편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식 의원은 “애써 돈을 들여 한 용역이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원거리 통학 문제는 특정 도심과 특정 학교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민원발생만 무서워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군산동산중 이전신설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대안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선정부지가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보다 낮아 추가로 옹벽설치와 흙쌓기가 소요되고,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사유지 추가 매입이 필요하며, 해당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향후 시굴 및 발굴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교육청이 예상하는 2023년 개교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더 이상 늑장행정, 탁상행정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군산지역 중학교 통학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단일학군 개편과 속도감 있는 학교신설 업무가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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