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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 의원이 지난 23일 제3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 공공비축미 방출계획 중단과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 있는 농민 소득보장 정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농민을 위한 쌀값 안정화 정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정당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른 2019년 우리나라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2조3,682억원이 감소했으며 특히, 벼농가의 경우 수확기 쌀 가격 호조에도 재해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해 농업소득 감소의 주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제한에 따른 일손 부족 심화, 노무비 인상과 판로 위축 등으로 지난해 보다 농업소득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방출해 쌀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은 농업현실을 전혀 모르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양곡을 시장에 풀어 쌀값을 잡겠다고 말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서, 생산량이 급감해 쌀값이 올라도 농민소득을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정부가 가격 안정화라는 허울로 국민과 농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그는 “쌀 가격 안정화는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면서 쌀값 안정화와 관련한 정부양곡 방출계획 전면 중단, 쌀 목표가격 상향 등 쌀 농가 소득안정 대책 마련, 농업인 재해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 코로나19 장기화 등 식량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식량자급률 상승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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