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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 하도급으로 인한 기준 이하 저가 수주, 하자 책임 불분명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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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의원은 지난달 30일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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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기술관리법’은 현행법상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탓에 저가 수주 경쟁과 공사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도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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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제정됐지만, 이후에도 분리발주 의무화 규정이 마련된 전기․통신․소방 공사와 달리 관행처럼 건축공사의 일부분으로 취급돼온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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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공사 발주자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에 대해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방안을 검토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업체에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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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은 “전기 설계․감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 전문업체에 도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 품질을 제고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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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미 산업부 고시에 정해져 있는 기준으로 대가를 받도록 하고 받은 만큼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현장에서 걱정하는 직접 발주에 따른 공사비 상승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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