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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피해 발생에도 국가철도공사의 미온적 대처 논란 

 

  군산시의회가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 ‘군장산단 인입철도사업’으로 인해 도로 파손, 안전사고 위험 등의 피해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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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구 의원은 4일 마련된 제23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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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김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군장산단 인입철도사업은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를 시점으로 군산제2국가산업단지 7부두를 종점으로 하는 연장 29.9km 구간을 총 사업비 6,171억원을 투입해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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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하지만 인입철도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돼 생활 속 불편과 감내하기 힘든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다”며 “그동안 인입철도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를 살펴보면 공사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도로파손, 진입로 단절에 따른 우회연결도로의 선형불편 및 도로 폭 협소로 차량·농기계의 진출입 불편 등 안전사고 위험, 경사지 진입구간 도로선형 불부합으로 겨울철 교통사고 다발 위험, 배수불량으로 도로 및 통로박스 침수와 농경지 침수로 농작물 피해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력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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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옥산면 쌍봉리, 남내리 터널공사구간은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인접 주민의 담장 및 가옥의 균열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논리의 답변만을 반복하며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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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의회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11.17~25, 9일간) 중 2회(11/19, 11/25)에 걸쳐 국가철도공단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민원해결을 촉구하고 대책마련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이를 외면했다”면서 “이는 군산시를 대표하는 군산시의회와 28만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국가철도공단은 주민의 피해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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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김경구 의원을 비롯한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을 대표해 주민들의 피해 민원발생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국가철도공단은 인입철도공사로 인한 피해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의 준공을 중지하고 피해사항을 전면 재조사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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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군산시의회는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해결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 전북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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