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승강기 등 노후시설 수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통계청의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은 약 569만호로, 전체 주택(1440만호)의 39%를 차지한다. 이 중 3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도 126만호에 이르고 있어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개량이 시급한 상황이다.

​

 현행법도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사업 지원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의 경우 재정투입이 아닌 융자 지원만 가능하고, 이마저도 세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적은 미비한 실정이다.

​

 또 최근 일부 노후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해 승강기 등 주요 시설물의 고장 등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도 자금 조달 문제를 겪어 수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

 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세대․연립주택도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노후 공동주택 시설 수리에 따른 입주민의 비용부담이 완화돼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신 의원은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적 제도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에 주택의 노후화나 불량건축물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

 신영대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