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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월 운영 예정인 장애인 피해쉼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설치·운영 예정인 장애인 학대피해 쉼터의 내실있는 준비를 촉구했다.

김종식 의원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시 일깨우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며 “지난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지역마다 장애인 학대피해 쉼터가 설치되었지만, 유일하게 전북만 지금까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9년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지난해 ‘무주하은의집’ 사건으로 전북도민들이 크게 분노했다”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장애인 학대인정 건수는 자그마치 177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도는 지난 2019년 복지부 학대피해쉼터 공모사업에 탈락했고, 2020 공모에서는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라면서 전북도의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종식 의원은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인권보호 최후의 보루로서 쉼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의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 학대피해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법률·심리지원 등의 회복지원과 자립을 위한 임시보호, 취업연계, 정착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20년 12월 기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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