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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고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일명 ‘알부자’ 임차인들의 ‘꼼수 거주’를 막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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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소득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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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의 확인 방식 및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알부자’ 임차인, ‘꼼수 거주’ 임차인을 적발하고,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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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에만 자산 또는 소득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자산 또는 소득이 기준을 훨씬 웃도는 ‘꼼수 거주’와 월세 10~20만원 선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억원대 외제차 소유주 등 임차인의 자산과 관련된 논란은 매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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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 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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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주거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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