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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안길 의원이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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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13년 1월 25일 BTO 방식의 민간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6년 11월 25일 한국환경공단과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실시 협상을 완료하고 2018년 5월 25일 공사에 착공해 2021년 1월에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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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한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환경부 건설 보조금 386억7,700만원을 포함한 1,250억8,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군산시 사업으로, 순공사비용은 819억1,1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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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건설사별 지분율은 GS건설 33.5%, 한화건설 33.5%, 은송 20%, 신화 13%의 지분으로 실질적 자본금 36억8,600만원으로 총 공사비의 2.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4.5%의 높은 이자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자 부분도 시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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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설계상 1일 183톤을 소각한다고 했지만 2020년부터 소각대상 생활폐기물이 190톤으로 이미 초과상태며, 선별쓰레기 일일 처리량 20톤을 제외하고도 처리능력이 부족해 운영 첫해부터 35만톤이 넘는 압축 포장된 폐기물은 수십 년간 매립장 위에 방치하는 실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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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의원은 이를 별도 처리할 경우 외부 위탁처리는 15만원/톤만 잡아도 525억원이라는 추가비용은 물론 수년 동안 발생될 악취 민원과 침출수로 인한 문제를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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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한국환경공단공사 단장에게 15년 동안 베일에 싸인 것과 발생되는 쓰레기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분명히 ‘소각한다’고 증언했고, GS와 드림, 한국환경공단이 연대해 공증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공증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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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시는 GS와 드림, 한국환경공단에 소각장 시설 용량 산정의 문제, 쓰레기 선별 시 순도의 선별성능, 발생 되는 가연성 쓰레기의 최종적 소각, 시의 개선명령 불 이행 시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의 보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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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안길 의원은 끝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공될 시설과 계약서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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