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이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에 대처하는 군산시의 후속 조치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명목 등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367만명에게 4조6,000억원을 편성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보완적인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고 공공기관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방역물품 지원 등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택시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때 개인택시와 똑같이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3차 재난지원금은 법인택시는 50만원만 지원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부산, 양산, 김해, 충주 등 타 지자체에서는 법인택시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완 의원은 “법인택시가 하루에 약 17만원의 사납금을 납부하고 25일 일하면 약 155만원의 월급을 받지만 요즘은 사납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월급에서 감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라며 “군산시도 이번 1회 추경에 약 2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면 법인택시 기사 분들의 시름을 덜어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도 재정 여건상 군산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돌아보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