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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폐회
주요사업장 점검․간담회와 16건 부의안건 의결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36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 점검 및 간담회, 1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11건과 군산항 화물 유치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조례안 중 원안가결 14건, 수정가결 2건을 의결했다.
지난 1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이한세 의원이 제안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또 김중신 의원이 제안한 ‘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외교부,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으며,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이한세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전체의 95%까지 포함은 물론,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이 포함돼 있지만 농어업인들은 3차례나 홀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배제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어업분야 지원이 배제된 현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중신 의원도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다각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구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수십억이 지원될지 모르는 상권활성화재단설립을 의회는 물론 집행부조차 용역보고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산시는 지난 2019년 본예산에 용역비가 없는데도 용역을 착수하고 용역비는 1회 추경에 승인됐다”며 “의회승인 없이 회계처리는 물론 기본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권 활성화재단 전문가의 자문을 무시한 채 2019년 재단설립하고 추경에 1억9,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사회는 코로나19를 빙자해 예산결산 중대사안을 토론 없이 개인별 서명을 받는 등 출연금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서도 자격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1차 서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을 볼 때 직원채용 과정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 아동보호 전담 요원 2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해 군산시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가 한 건도 빠짐없이 발굴돼, 아동학대가 없는 군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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