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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이 최근 군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과 운영과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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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17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시가 르네상스사업 공모선정 관련해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재단을 설립해야 가점을 받을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하고, 공모 선정 시 역량강화 사업으로 재단 운영은 물론 출연금 5천만 원이면 된다고 시의회에 보고했지만, 1차 응모는 권역 범위가 적어 탈락하고, 2차 응모는 사업대상 범위를 넓게 포함해 공모기준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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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십억이 지원될지 모르는 재단설립을 의회는 물론 집행부조차 용역보고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는 2019년 본예산에 용역비가 없는데도 용역을 착수하고 용역비는 1회 추경에 승인됐다”며 “의회승인 없이 회계처리는 물론, 기본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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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상권활성화재단 인건비는 상권 르네상스 역량강화 사업으로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사업비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를 중단할 뿐 아니라 재단설립에 있어서는 각계각층 여론과 전문가들의 토론회·세미나 의회 간담회 정도의 절차는 거치고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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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중기청에서 2011년부터 2019년 9년 동안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고작 9곳으로 청주시는 5년간 100억 투자 후 자체해산, 순천시는 3년간 16억 출연금을 지원했지만 혈세 낭비로 평가돼 의회에서 해산, 성남시와 창원시, 시외 5곳은 유야무야하며, 반면 타 시군구는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상권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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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하지만 시는 상권활성화재단 전문가의 자문을 무시한 채 2019년 재단을 설립하고 추경에 1억9,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사회는 코로나19를 빙자해 예산결산 중대 사안을 토론 없이 개인별 서명을 받는 등 출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서도 자격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1차 서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을 볼 때 직원채용 과정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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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시는 인구 감소와 산업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지역 내 경제단체와 상권주체 간 교류협력이 미흡하다”면서 “정부 지원으로 3년 내지 5년간 운영하면서 시에 맞게 실전의 경험과 상권에 관계 시민의식 특성 등 노하우를 익히며, 시민혈세 투자대비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 평가한 후 마스터플랜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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