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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업인이 포함돼야…”

이한세 의원,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건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1-03-17 14:18:32 2021.03.17 14:18: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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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업인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7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각종 행사 취소로 화훼농가는 직격탄을 맞았으며, 농어

업분야는 학교급식 납품취소, 외식업체 및 유흥업소 등의 영업 제한으로 농수산물 역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해까지 증가해 농가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농어민들은 한계에 이르렀고 생계 위협마저 받고 있어 농어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전체의 95%까지 포함은 물론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구체적으로 직업군까지 분류했지만, 3차례나 홀대 받은 농어업인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배제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한세 의원은 “국민의 생명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어업분야 지원이 배제된 현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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