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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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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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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항공기·선박·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 사용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주차대행업체나 자동차 수리센터의 직원이 고객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는데도,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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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두고 법조계와 수사기관 일각에선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차량을 인수한 시점에는 주차대행이나 자동차 수리 등 차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차량 사용을 불법사용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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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의 불법사용을 규정하는 형법 제331조의2의 ‘권리자의 동의 없이’를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로 바꾸면서 불법사용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도록 했다. 또 선박·항공기의 불법사용과 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사용을 다루는 조문을 분리함으로써 양형기준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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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은 “주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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