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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학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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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8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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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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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원생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함에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대학생도 재학 기간의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취업난 가중으로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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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학업을 마치고 근로·사업소득이 생겨 상환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의무상환 학자금의 체납률은 2019년 12.32%로 2018년 9.69%에 비해 2.63%포인트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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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현행 제도는 재학 기간에도 상환 원리금을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학자금 대출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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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한편, 재학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대학원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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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은 “높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게 하려고 마련된 제도가 경제적 부담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기회 얻는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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