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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매년 재산변동 신고…정치적 악용 우려에 회의적 시각

 

LH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면서 군산시가 공무원에 대한 투기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에 대한 투기조사 여부 참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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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투기조사 여론이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를 옥죄여 옴에 따라 동참해야 한다는 여론이 큰 상황이지만, 내년 대통령선거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최근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와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가 부동산 투기의혹 해소를 위해 의원 전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1, 2부의장(황영석·최영일), 김대오 운영위원장, 최찬욱 윤리위원장은 지난 5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송 의장은 먼저, 39명 도의원 전원의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재산증식인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도의원은 물론 그들의 직계가족까지 포함된다. 조사기관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의회 내부가 아닌 국가권익위나 전북도 감사실, 제3의 기관 의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6개 방안도 마련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적극 동참 ▲입법연구 및 제안을 통한 조례안 마련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근절 예방교육 실시 ▲상임위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 신규취득 원천 차단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이날 최영심 도의원은 더 나아가 “도민의 합리적 의심 해소를 위해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전북도 공무원뿐 아니라 도의회 전․현직 의원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도의회가 의원 전원에 대한 투기 전수조사를 밝힘에 따라, 군산시의회에 시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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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자발적으로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에 조사를 맡겨 위법행위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5명의 부동산 거래가 부적절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군산시는 물론 전주시와 전북도의회 등도 직원과 의원 전체, 직계가족까지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의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변동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투기조사 참여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전수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의 상황을 감안하면, 자칫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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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산경실련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군산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땅 투기 의혹’을 해소하라”며 “선출직 단체장과 선출직 기초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내 각 정당들의 현직 소속의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부동산 투기조사 및 향후 투기 근절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라”고 촉구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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