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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대 의원 “불편과 미래 행정수요 감안해 군산지사 설립해야”

군산시의회가 군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사가 없어 많은 시민들이 임대아파트 등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약 30km 떨어진 익산지사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며, LH 군산지사 설립을 적극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종대 의원은 지난 27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개발과 함께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이 기대되고 있는 군산에 LH 지사가 없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LH와 군산,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LH 군산지사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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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전주에 LH 전북본부와 익산지사, 정읍지사 2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군산시민은 산북동 부향아파트에 있는 임시출장소에서 임대문의와 상담 등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일주일에 하루밖에 운영을 하지 않아 당일상담을 받지 못한 민원인들은 익산지사까지 가야해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LH는 군산지사를 설립하려면 익산지사로부터 반경 50k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관리하는 세대 수가 8,000가구가 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시말해 LH는 이격거리와 세대수 미달로 군산지사 설립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LH 전북본부에 향후 군산지역 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문의했지만, 내흥동 신역세권 단지 이후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개발 계획이 없어, 지금대로라면 군산지사 설립은 요원한 상황이다.

하지만 나 의원이 LH 전북본부의 군산시와 익산지사, 정읍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군산과 익산은 임대아파트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

실제로 군산의 경우, LH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는 삼학동 주공아파트를 비롯해 18개 단지 6,489세대와 함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아파트, 나운 4차 주공아파트를 비롯해 4개 단지 3,718세대 등 모두 1만207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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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익산지사 관할 익산에는 LH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6,533세대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아파트 3,906세대를 합치면 1만439세대며, 정읍지사는 남부권역으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등을 관리하는데 LH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5,246세대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아파트 3,906세대 등 모두 9,152세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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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군산지역이 임대아파트 규모만 놓고 보면 익산지역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 새만금 개발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여서 군산지사 설립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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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종대 의원은 “LH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공기업의 본질을 잊은 채 기업의 경제 논리와 편의를 위한 지사 운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임대아파트 이용자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한다면 이들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강요하는 LH의 행정에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LH가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라는 경영방침을 지키려면 지역여건을 고려해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임대아파트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LH 군산지사 설립을 적극 촉구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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