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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 미온적 모습 보여

 LH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면서, LH직원은 물론 지자체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투기조사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도 이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의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직자재산등록 현황 결과, 부동산 불법투기 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산경찰서로부터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전체 시의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대한 요청이 있어 자료를 제출한 상황으로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투기의혹에 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시의회의 방침이 군산시가 직원 전체에 대한 투기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시점과는 한 달 이상 지난 후여서 ‘여론에 등 떠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한 달여 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에서 시의원들에 대한 투기의혹 전수조사 요구가 이어져있었던 터라, 이번 시의회의 투기조사 방침이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회가 투기조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는 시의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변동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있어서였다. 여기에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의 상황을 감안하면, 자칫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꺼렸지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조사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LH직원의 투기의혹 사실로 밝혀지면서 군산시는 물론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와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 등도 부동산 투기의혹 해소를 위해 의원 전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도의회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적극 동참 ▲입법연구 및 제안을 통한 조례안 마련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근절 예방교육 실시 ▲상임위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 신규취득 원천 차단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센터 운영 등 6개 방안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일 부의장은 “군산시의회는 부동산 투기의혹 해소를 위해 경찰의 조사에 동참하게 됐다”며 “수사기관 조사로 시민들의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 등 부동산 투기 근절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로 공정과 희망이 있는 군산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시의회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며, 우리 사회가 ‘공정’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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