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일부 의원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비난 앞서 시의회와 집행부 불통” 지적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새만금개발청과 송하진 전북도지사에 대해 군산시의회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집행부인 군산시에 대해 다른 기관에 앞서 가정 먼저 불통이 개선돼야 한다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도 함께 표출했다.

​

시의회는 지난 10일 소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민관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 간 합의 의결 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이어 “군산시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의 해임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힘써야 할 송하진 도지사가 한쪽 시군에 편향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처럼 시의회가 새만금개발청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이유는 민관협의회 안건심의 의결 후 개발투자형사업 공모를 추진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기를 이용해 정당한 의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2건의 개발투자형 사업공모(4월 30일) 후 일주일 만에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공모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도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

새만금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은 1.2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수역 전부가 새만금산업단지 아래쪽인 군산시 관할구역이며, 송전설로 15.2Km 구간도 군산에 위치해 있어 송전철탑 설치 등 계통 연계 시 주민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인 군산시와 무관한 부안군과 김제시 매립용지 개발에 300MW 규모의 인센티브 제공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산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계획수정 요구에도 2단계 사업 900MW 추진 시 배려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둘러대기만 하다가 두 번이나 기습적으로 공모를 강행하며 군산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

이에 시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및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 투자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며 “새만금개발청은 미확정된 2단계 사업 900MW에 대해 새만금산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계획을 조기 확정해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군산시민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

이어 “새만금개발청이 현재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새만금개발청 항의방문과 1인 피켓시위, 범시민운동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

하지만 이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과 송하진 도지사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집행부가 이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는커녕 소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상당수 의원들은 “지역을 위한 일에 집행부와 시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오늘 성명서 발표는 집행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 그 이상도 아니었다”며 “새만금개발청의 불통을 탓하기 전에 집행부의 불통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지자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 왔음에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군산시의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앞으로 지자체, 지역연구기관, 학계 등과도 순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민관협의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성룡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