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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구구식으로 청구되던 행정대집행 비용산정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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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지난 27일 행정대집행에 따른 징수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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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나 제3자가 이를 대행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강제집행 제도로, 강제퇴거나 강제철거(원상복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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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대집행 이후 의무자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는 탓에 행정기관이 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마다 사용 인원이나 노임단가 등이 달라 주먹구구식으로 청구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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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별다른 검증 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합리한 산정 비용으로 인한 소송 등 민원이 빈발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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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와 같은 문제 해결하고자 오래전부터 행정대집행의 비용산정 기준 및 계고 절차에 대한 개선을 권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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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신 의원의 개정안은 대집행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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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객관적인 행정대집행 비용산정 기준이 마련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징수비용과 관련한 소송 등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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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은 “행정은 예측 가능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과잉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대집행과 관련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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