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시민 위해 일하는 의회 구현
군산시의회, 9일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9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3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원발의 8건, 조례안 11건 등 2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시의회는 1차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문’(한안길 의원)과 ‘군산시 BTL하수관거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문(송미숙 의원),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 강력 규탄 결의안’(김우민 의원)을 채택했다.
▲한안길 의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보상금 지급 기준이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을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송미숙 의원은 “군산시가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려 BTL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체 등이 얻은 부당이득은 약 1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공사 진행과정과 공사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필요한 절차와 제반 증빙서류가 없는 등 부실시공의 근거자료를 확보했고 1,800여 건의 부실시공이 확인됐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우민 의원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이자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즉각 삭제해야 한다”면서 “IOC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일본 측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가 즉각 수정되도록 국제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서동완 의원의 시정질문과 박광일․지해춘․배형원․김중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서동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가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와 특별수당도 지급하고 있지만, 소속된 시설에서 임금성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탈세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개선비 지급기준과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 “2021년 지역아동센터 본예산 심의 시 총 15개 사업에 6억5,270만원을 삭감했음에도 인근 지자체인 익산보다 4~5억원이 많은 예산이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예산을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를 기준으로 672만원에서 756만원이 지급된 추가 운영비 지원은 전국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 라고 비판했다.
▲박광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서해대가 폐교된 채로 장기간 방치되면 도시 내 흉물로 남아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시민에게 돌아가고 그 일원의 상권은 물론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서해대의 건물이 노후하기 전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해춘 의원은 “군산시는 2016년 월명공원 내 986m 길이의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했지만 구간이 짧고 순환형이 아닌 일방통행식으로 점자안내판, 난간 손잡이, 전동 휠체어 충전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월명산, 청암산 등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무장애 숲길 조성을 적극 추진할 뿐 아니라, 월명산 무장애 숲길을 향후 월명산 전망대와 연계해 월명산 전체를 순환형 길로 추진해 3GO(보고 먹고 자고) 관광의 기반을 갖추는 등 무장애 도시건설을 위해 제도 및 계획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배형원 의원은 “군산시가 민간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급여·수당지급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조례를 자의적 해석으로 예산 지원과 복무규정을 변형해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역하는 일일노무 등 일시사역의 경우 다른 사업장에 비해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신 의원은 “비응항은 1,000여 명의 낚시객들이 찾아오는 인기 있는 항이라며 지난해 화재로 쌓여있는 불법 폐기물들을 하루빨리 처리함은 물론, 요트장과 해양 레포츠센터, 풍력발전기, 마파지길 테크 산책길, 아름다운 바닷가의 전경과 어울리는 하얀 모랫빛의 뱃사장을 작은 해수욕장으로 개발하고, 출렁다리, 짚라인, 스카이워크 등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