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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로 인해 시간에 쫓기고 있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종식 도의원(교육위원회, 군산2)은 지난 9일 전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에서 “배달시간에 쫓겨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노동자들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배달노동자 관련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교통사고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047건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산재 건수와 맞먹는 수치로,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도 2018년 623건에서 2020년 825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도청 내에 신설된 자치경찰 관련 부서의 첫 번째 업무로 “플랫폼 배달노동자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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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단순히 단속만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경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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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당 수수료 형태로 소득을 유지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일하는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봐야하는 일명 ‘전투콜’, AI 배차시스템 등 갈수록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높은 유상운송 보험료, 산재보험 적용 제외, 고용보험 미가입 등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안전과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안전배달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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