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의원이 탄소중립산업은 신성장동력이자 미래먹거리임을 강조하며 정부에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지난 23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탄소중립 시대정신을 반영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심지어 독일은 탄소중립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까지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철강기업은 유럽연합이 2023년 탄소국경세를 시행함으로써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수소환원제철의 기술투자 세액 20%를 지원하는 방식 등 정부는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 자리에서 “‘새만금개발청의 불통과 무사안일주의’로 국내 재생에너지 중심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었다”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까지 동원해 어렵게 합의에 도달했다”고 국정과제 수행 관련한 관계부처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밖에도 신영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연 등 대통령 광역공약 점검 및 상시적 관리 주문에 나섰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야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내용들은 이미 상임위 등에서 검증된 가짜뉴스임에도 국민 불안 조장에 앞장서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 정신을 거스르는 혹세무민한 주장”이라며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기된 재생에너지 정책 흠집 내기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