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시정질문과 김중신․배형원․설경민․서동완 의원 등 5분 발언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1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간담회와 29건의 부의안건(원안가결 24․수정가결 2․부결 2․보류 1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시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된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1조4,139억7,000만원보다 1,059억9,000만원(6.9%)이 증액된 1조5,199억6,00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과 김중신·배형원·설경민·서동완·김영자·정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경구 의원 =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사업 반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점 개선방안과 기금관리 활성화 방안,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집행 및 목적 예비비 편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 책정의 인식이 미흡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과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전용에 지방재정법을 준수하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 후 결산추경에 반영할 것과 더불어 상권활성화재단을 르네상스 사업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신 의원 = “42년 된 월명아파트는 노후화로 지반침하, 균열, 철근노출 뿐만 아니라 매년 누수로 고통 받고 있지만 군산시는 지금까지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땜질식 처방만 해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월명아파트도 LH공사 등을 통해 임대사업이나 다른 공익적 목적으로 고도제한 해제 검토 및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지정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형원 의원 = “공단지역 도로 주·정차는 특성상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안전제일이 필요한 곳임에도 산업단지 지역 주변은 상당수 산업체가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이면도로와 산업체 주변이 극심한 주·정차 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기업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주·정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와 군산시가 빠른 시일 내에 현황을 파악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 = “군산시립미술관 건립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안이 상정돼 건립이 구체화 되고 있지만 미술관에 걸맞은 시설, 전시·학술을 위한 콘텐츠 구축, 가치 있는 소장품의 보유, 교육, 조사와 연구, 국제교류 등에 소유되는 재원을 우리시가 충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또한 국비지원과 사업추진 시기의 불투명성, 자체사업비의 부족 등, 향후 유지관리비 및 타 지역 미술관과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시립이 아닌 국립 근대미술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완 의원 = “이번 업무보고와 지난 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청암산 생태체험센터는 의회 동의까지 받았지만 의회 변경 동의도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해 설계비만 낭비했으며, 2억원을 들여 다시 재정비한 소리전시관, 군산대 산합협력단 전문컨설턴트 재도약사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자부담·일자리 인건비 관련 문제점 등을 보면서 집행부의 안이한 모습에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비난했다.
▲김영자 의원 =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대략 3Km의 강변도로에 단순 녹지공간의 공원만을 조성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다양하게 힐링할 수 있는 문화·예술·생태가 어우러지는 공원이 필요하다”며 “야외무대시설이나 조각공원, 어린이놀이터, 만남의 광장 등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생태·휴식이 함께하는 친수문화공간 조성과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금강변 산책로에 안전펜스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숙 의원 = “코로나19로 원격수업체제로 바뀌면서 기초학력 미달과 중위권 학생의 성적 추락,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교육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또한 커졌다”며 “코로나 이후 멈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실내에서도 가능한 가상 증강현실에 대한 체육활동과 놀이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