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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이 십시일반의 자세로 참여해야

 

정부가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고, 정치인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십시일반의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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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현금지원 정책 등을 통해 한 줄기 빛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며 솔선수범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김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2)은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처리 디데이였던 지난 7월 23일까지도 지급 대상과 액수를 결론내지 못해 재난지원금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혼란과 실망감을 안겼고, 지난 5월부터 논의된 5차 재난지원금이 대선을 채 열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당리당략에 의해 흔들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다행이 정부와 국회가 대상과 방법에 논란이 있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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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해관계가 모두 달라 사회 전체가 만족하는 정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열띤 논쟁으로 최대 이슈였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결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겪은 실망감까지 그 액수로 산정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올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을 위해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5차 재난지원금과 지급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이 쓰인다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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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도 구체적 재원 마련 계획 없이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만 쏟아내는 ‘포퓰리즘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이런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처럼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이유는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이 상황이 장기화할 전망이어서, 5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 6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된다면, 그때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됐던 시점보다 대통령 선거와 더 가까워 이번보다 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순수한 목적 아닌 공방은 언론을 자극할 것이고 그때마다 여론은 흔들려,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국민 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목적이자 위로가 돼야 하는 재난지원금의 의미가 퇴색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마다 흔들리는 국민 정서를 안정화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당리당략으로 온 국민을 희망 고문하는 상황을 근절하고, 구체적 계획 없이 국가 재정을 무분별하게 풀어 표심을 모으려는 선거철 매표경쟁의 반복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식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시 논의와 결정 주체인 정부와 여·야의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월급과 세비의 일부 반납해 국민과 고통 분담에 함께해야 한다”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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