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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도 맞불대응 차원에서 제출…“양쪽 다 반려돼야”

시의회 “전북도와 새만금청이 강 건너 불 보듯” 힐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갈등의 시발은 김제시다. 김제시는 지난달 13일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인정해달라며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군산시도 지난달 20일 행안부에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의 이 같은 대응은 ‘행안부가 김제시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다시 말해 시의 이 같은 맞불대응은 새만금 인접 지자체의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군산시의 요구대로 행안부가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반려’가 아닌 ‘접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물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비난도 거세다.

 앞서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새만금사업에 따른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도 출장소 설치 등 임시행정체계 구축용역을 추진해 하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전북도와 새만금 인접 3개 시·군(군산시․김제시․부안군)은 지역상생협약(2021. 6)을 통해 ‘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과 K-뉴딜 등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서 제출과, 전북도와 새만금청의 안일함이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7만 군산시민과 함께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과 전북도와 새만금청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청에서 ‘새만금특별법’ 과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의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180만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희망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서 제출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 일어나고 새만금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강 건너 불 보듯하며 수수방관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군산시의회와 27만 군산시민은 전북도와 새만금청의 이러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 원칙에 따라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대해 확실한 ‘반려’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안부는 이러한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해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2~3년 내에 준공 예정인 새만금 남북2축도로와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이 완료된 후 일괄 논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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